전월세계약3년 우려되는 점

전월세계약3년 우려되는 점

 

 

전월세계약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게되었다.

내용인 즉.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보도.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두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1년 연장해주는 "2+1"의 방식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에서 3년으로 늘릴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함으로써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를

갖게된다는 것이죠.

 

 

전월세 대란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지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방안인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보증금인상의 우려를 막으려는 방안이지만 집주인들이

과연 전세를 게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자신에게 더욱 손해인 것인데.

 

지금도 전세가 부족해 월세가 많아지는 실정이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재약을 받게되면 다들 월세로 돌아설 테고, 그럼 더욱 상황만

악화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바램입니다.